-유연/무연 분묘처리

-홈페이지에서 열거한 유무연분묘처리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실무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이 많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내 땅에 있는 분묘처리의 과정을 열거합니다.

유연무연분묘의 처리

-내 토지에 있는 분묘의 처리의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.

1)첫째 분묘가 유연분묘인가 무연분묘인가의 문제-즉 분묘의 연고자가 있느냐의 문제이지만 특히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.

2)둘째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냐의 문제-즉 민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거나 장사법의 규정에서처럼 분묘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의 문제이다.

-앞에 열거한처럼 -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서 연고자가 있는 분묘라면 우선 토지소유자와 분묘연고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.-만약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.

-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묘의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경우라면 민사소소상 분묘철거의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-분묘철거 이행의소- 110207_culplan232701.hwp

-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분묘처리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.-다만 이경우에서도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나와 무연분묘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분묘개장허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-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 경우는 연고자를 찾기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시기가 늦더라도 개장허가는 받을수 있다.

-무연분묘개장의 일반적인 절차-

-분묘개장고를 내면서 진행됨-신문2군데에 2회나, 신문1군데와 지자체(시도,시군)홈페이지에 2회 분묘개장공고를 내고 분묘개장고고 푯말을 분묘에 부착

-분묘개장공고- 110207_culplan234707.hwp - 110207_culplan234752.hwp

-분묘개장푯말- 110207_culplan235035.hwp -

-3개월의 개장공고기간이 지나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-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작성

-1.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서- 110207_culplan235936.hwp

2.신청인-토지소유자 본인 -주민등록등본 1부

-대리신고시나 업체 위임시

-위임장- 110208_culplan000454.hwp  - 110208_culplan000505.hwp

-위임용 인감증명 1부, 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1부, 사업자-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
3.분묘사진 110208_culplan000649.hwp

4.부동산등기부등본1부, 임야대장 1부

5.분묘배치도

6.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110208_culplan001124.hwp

-윗 서류의 이상이 없으면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 개장허가 여부를 결정함

개장허가서-

-개장허가가 떨어지면 개장작업을 진행 하면 된다.

-천안 북면 전원주택지 분묘개장

-청양 국궁장 건설 현장-

-아산 송악 공장 건설지 분묘개장

-경기 용인 남사면 실버타운 건설지

-분묘개장작업이 끝나고 유골의 안치가 끝나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

제출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됨

-개장전중후 작업사진- 110208_culplan003723.hwp

-납골증명서

-화장증명서

-유골 납골당 안치 사진